개인정보 처리방침

 

성남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또한, 성남시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
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

① 성남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1. 성남시 공무용 차량 공유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 자격 확인
서비스 이용자격 및 운전자격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2. 본인확인 및 신청/이용 내역 관리
서비스 신청 및 이용 내역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(휴대폰 본인인증 등)과 신청정보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3. 기타 사무 처리
서비스 이용 중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등 민원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4. 교통사고 및 긴급구난 대응(해당 시)
교통사고, 긴급구난, 통계 목적 등을 위해 위치정보(차량 위치정보 등)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 
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
① 성남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
1. 서비스 자격 확인 : 이용 종료 후 3년
2. 본인확인 및 신청/이용 내역 관리 : 이용 종료 후 3년
3. 기타 사무 처리 : 이용 종료 후 3년
4. 위치정보(교통사고 및 긴급구난 대응 목적) : 목적 달성 즉시 파기
- 다만, 교통사고·민원·분쟁 처리 등과 관련되어 별도 보관이 필요한 위치정보는 해당 사건의 처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보관 필요기간 동안 별도 분리 보관 후 파기합니다.

 

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
① 성남시는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
② 성남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업무명 : 성남시 공무용 차량 공유 서비스
     

  • 제공기관 : 경기도 각 시·군 주민부서, 경찰청, 보건복지부
     

  • 제공목적 : 이용자격 및 운전자격 확인,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확인, 기타 사무 처리
     

  • 제공항목 :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운전면허번호(신청자, 운전자)
     

  • 보유·이용기간 : 3년
   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(제3자 제공)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서비스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
     

제4조(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)

① 정보주체는 성남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1. 개인정보 열람요구
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3. 삭제요구
4. 처리정지 요구
 

② 다만, 다음의 경우 청구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.

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가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다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
라.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 

③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성남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및 개인정보파일 운영부서에 서면으로 요청하거나,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privacy.go.kr 접속 >> 민원마당 >> 개인정보열람등요구)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,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④ 권리 행사 시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(개인정보 열람/정정·삭제/처리정지 요구서)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성남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

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성남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⑥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⑦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해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성남시의 관련 조례/규정(해당 시)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5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

성남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
1. 본인확인 및 신청/이용 내역 관리 : 이름,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, CI, DI
2. 자격확인 및 기타 사무 처리 : 이름, 전화번호, 주소, 운전면허번호(신청자, 운전자), 행선지, 이용목적
3. 교통사고 및 긴급구난 대응 : 위치정보(차량 위치정보 등)
※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는 관련 법령(전자정부법 시행령 등)에 근거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 

제6조(개인정보의 파기)

① 성남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별도의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
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파기절차 : 성남시는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,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 등을 거쳐 파기합니다.
2. 파기방법 : 전자적 파일 형태는 복구·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 

제7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① 성남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
2. 기술적 조치 :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
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
 

제8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
① 성남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  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    – 성명 : 전재환
    – 직책 : 행정기획조정실장
    – 직급 : 지방서기관(4급)
    – 연락처 : 031-729-2200
     

  • 성남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
    – 담당부서 : 정보통신과
    – 연락처 : 031-729-2453
     

② 정보주체께서는 성남시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성남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
 

제9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

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성남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  •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 부서
    – 담당부서 : 정보통신과
    – 연락처 : 031-729-2453
     

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privacy.go.kr)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(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/ 본인확인을 위해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)

 

제10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
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아래 기관은 성남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성남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 : (국번없이) 118
     

  •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: 1833-6972
     

  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(국번없이) 1301
     

경찰청 사이버수사국(또는 사이버안전 관련 부서) : (국번없이) 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