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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
본 약관은 성남시가 운영하는 “성남시 공무용 차량 공유 서비스”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조건, 절차, 이용자 준수사항, 책임 및 분쟁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① “공용차량”이란 성남시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는 공무용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합니다.

② “공용차량 공유사업(서비스)”이란 공휴일·대체공휴일 및 토요일(이하 “휴일”)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주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

③ “이용대상자”란 휴일에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,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.

④ “이용자”란 이용대상자 중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아 휴일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제3조(운영주체 및 약관의 적용)

① 서비스의 운영주체는 성남시(이하 “시”)이며, 시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(위탁 시 별도 고지).

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」 및 관계 법령, 시의 공지/운영기준에 따릅니다.

제4조(이용대상자의 범위)

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성남시인 사람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1.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2. 결혼이민자

3.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
4. 북한이탈주민

5.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

6. 그 밖에 시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
제5조(운전자의 자격)

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를 위해 운전하도록 지정된 사람(이하 “운전자”)은 시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1.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

2. 도로교통법상 운전 금지 상태가 아닐 것

3. 특수장치 없이 일반차량 운전 가능

4. 이용일 기준 30세 이상 75세 미만

5.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대 위반 등으로 형벌 이력이 없을 것(단, 시가 참작할 사정 인정 시 예외 가능)
 

② 시는 승인 이후라도 운전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차량 입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(이용범위 및 이용료)

① 시는 휴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② 공용차량 이용은 무상이나,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, 통행료, 과태료,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
제7조(이용신청 및 취소)

① 이용대상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 신청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② 이용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용기간 첫날 기준 30일 전(오전 9시 이후)부터 1일 전(오후 1시까지) 입니다.

③ 시는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해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 홈페이지 등으로 지체 없이 안내합니다.

④ 이용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위 신청기간 내 취소해야 합니다.

제8조(이용횟수·기간)

① 시는 동일 이용대상자에 대해 월 2회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, 같이 생활하는 가족은 동일 이용대상자로 봅니다.

② 이용대상자가 월 2회 이용 후에도 이용 가능한 차량이 남아있으면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.

③ 휴일 2일을 초과해 연속 이용하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 사용으로 봅니다.

제9조(이용승인 및 배차)

① 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.

② 개인정보 수집/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한 경우,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
③ 시는 이용 가능한 차량 범위에서 선순위자부터 승인하며,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 차량 종류를 정합니다(예: 최근 1개월 이용실적 없음 → 기초생활수급자 → 차상위계층 등).

④ 시는 이용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.

제10조(차량 출고·입고 및 운행기록)

① 이용자는 출고 시 시에서 지정한 절차(신분확인 → 이용확인서 작성 → 준수사항 고지 → 점검확인서 작성 → 출고)를 따릅니다.

② 이용자는 입고 시 시에서 지정한 절차(차량상태 확인 및 서식 작성 → 특이사항 확인 → 입고)를 따릅니다.

③ 시의 차량관리부서는 운행일지를 작성·관리합니다.

제11조(이용자의 준수사항)

① 이용자 및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1. 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고, 이용 후 입고기한을 지켜 반납해야 합니다.

2. 부득이하게 입고기한 위반이 예상되면 사전에 시에 통지하고, 사유 해소 즉시 지체 없이 입고해야 합니다.

3. 승인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되며, 운전자는 제5조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.

4. 영리활동 등 영리 목적(업무/영업)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5. 청결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.

6. 유류비·통행료·과태료·범칙금 등 운행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
7. 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에 알리고, 종료 시 교통사고 경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8.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배상한도 초과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
9. 교통안전법·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.

10. 공유 이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.

11. 차량 고장/사고로 운행이 불가해진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.

제12조(이용정지·승인취소 등)

① 시는 준수사항 위반 시 다음과 같이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.

1. 무단운전/영리사용 : 5년 이하 이용정지

2. 과실 사고:  6개월 이하 이용정지(중대 위반 시 2년 이하)

3. 무단 미이용 또는 1년 내 3회 이상 취소 : 6개월 이하 이용정지

② 시는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사유를 통지합니다.

③ 운전자 자격 미충족이 확인된 경우 등 조례/법령/본 약관 위반이 중대한 경우, 시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입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제13조(이의신청)

① 이용신청 불승인, 승인취소, 이용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시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② 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(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7일 범위 연장 가능).

제14조(개인정보 처리)

① 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청자·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, 제공 거부 시 불이익은 거부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.

② 시는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③ 시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경찰청·복지부서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제공 거부 시 불이익은 거부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.

④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 사항은 별도의 “개인정보 처리방침”에 따릅니다.

제15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①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 본 약관은 효력이 발생합니다.

② 시는 관계 법령/조례/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서비스 내 공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합니다.

제16조(준거 및 기타)

① 이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조례 및 관계법령을 따르며,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시의 시행규칙/운영기준에 따릅니다.

부칙: 본 약관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합니다.

항목 : 운전면허번호

수집․이용 목적 : 이용자격 및 운전자 자격 조회

보유기간 : 3년

※ 위의 고유식별 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경우 공유차량의 이용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항목 : 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생년월일, 운전면허번호(신청자, 운전자), 행선지, 이용목적

수집․이용 목적 : 공용차량의 공유이용

보유기간 : 3년

※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는 ｢전자정부법 시행령｣ 제90조제4항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. 

※ 위치정보기록 -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운행정보기록 및 차량위치정보가 차량단말기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며, 차량사고, 긴급구난, 통계 목적으로 이용 됩니다. 

※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유차량의 이용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공 기관 : 경기도 각 시·군 주민부서, 경찰청, 보건복지부

제공 항목 : 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운전면허번호(신청자, 운전자)

제공 목적 : 이용자 자격확인, 운전자의 자격 확인, 범칙금 및 과태료 이용자 납부

이용 기간 : 3년

※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, 증빙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.

성남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또한, 성남시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
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

① 성남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1. 성남시 공무용 차량 공유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 자격 확인
서비스 이용자격 및 운전자격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2. 본인확인 및 신청/이용 내역 관리
서비스 신청 및 이용 내역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(휴대폰 본인인증 등)과 신청정보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3. 기타 사무 처리
서비스 이용 중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등 민원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4. 교통사고 및 긴급구난 대응(해당 시)
교통사고, 긴급구난, 통계 목적 등을 위해 위치정보(차량 위치정보 등)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 
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
① 성남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
1. 서비스 자격 확인 : 이용 종료 후 3년
2. 본인확인 및 신청/이용 내역 관리 : 이용 종료 후 3년
3. 기타 사무 처리 : 이용 종료 후 3년
4. 위치정보(교통사고 및 긴급구난 대응 목적) : 목적 달성 즉시 파기
- 다만, 교통사고·민원·분쟁 처리 등과 관련되어 별도 보관이 필요한 위치정보는 해당 사건의 처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보관 필요기간 동안 별도 분리 보관 후 파기합니다.

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
① 성남시는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
② 성남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• 업무명 : 성남시 공무용 차량 공유 서비스
   

• 제공기관 : 경기도 각 시·군 주민부서, 경찰청, 보건복지부
   

• 제공목적 : 이용자격 및 운전자격 확인,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확인, 기타 사무 처리
   

• 제공항목 :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운전면허번호(신청자, 운전자)
   

• 보유·이용기간 : 3년
 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(제3자 제공)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서비스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
   

제4조(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)

① 정보주체는 성남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1. 개인정보 열람요구
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3. 삭제요구
4. 처리정지 요구
 

② 다만, 다음의 경우 청구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.

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가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다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
라.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 

③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성남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및 개인정보파일 운영부서에 서면으로 요청하거나,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privacy.go.kr 접속 >> 민원마당 >> 개인정보열람등요구)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,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④ 권리 행사 시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(개인정보 열람/정정·삭제/처리정지 요구서)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성남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

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성남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⑥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⑦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해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성남시의 관련 조례/규정(해당 시)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

성남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
1. 본인확인 및 신청/이용 내역 관리 : 이름,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, CI, DI
2. 자격확인 및 기타 사무 처리 : 이름, 전화번호, 주소, 운전면허번호(신청자, 운전자), 행선지, 이용목적
3. 교통사고 및 긴급구난 대응 : 위치정보(차량 위치정보 등)
※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는 관련 법령(전자정부법 시행령 등)에 근거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제6조(개인정보의 파기)

① 성남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별도의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
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파기절차 : 성남시는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,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 등을 거쳐 파기합니다.
2. 파기방법 : 전자적 파일 형태는 복구·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 

제7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① 성남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
2. 기술적 조치 :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
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
 

제8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
① 성남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  – 성명 : 전재환
  – 직책 : 행정기획조정실장
  – 직급 : 지방서기관(4급)
  – 연락처 : 031-729-2200
   

• 성남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
  – 담당부서 : 정보통신과
  – 연락처 : 031-729-2453
   

② 정보주체께서는 성남시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성남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
제9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

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성남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•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 부서
  – 담당부서 : 정보통신과
  – 연락처 : 031-729-2453
   

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privacy.go.kr)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(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/ 본인확인을 위해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)

제10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
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아래 기관은 성남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성남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•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 : (국번없이) 118
   

•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: 1833-6972
   

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(국번없이) 1301
   

경찰청 사이버수사국(또는 사이버안전 관련 부서) : (국번없이) 182